실업급여 미수령 대표사례 5가지

 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많은 사람들이 자격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신청하지 않거나,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. 

아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5가지 주요 사례입니다:

1.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인 사유를 몰라서

• 설명: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, 예외적인 사유로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직장에서의 괴롭힘, 임금 체불, 근로 조건의 급격한 악화 등이 해당됩니다. 이를 모르고 신청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.
• 해결 방법: 자발적 퇴사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, 이를 고용센터에 상담하고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.

2.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

• 설명: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한 경우,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일부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 만료가 자발적 퇴사로 오해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.
• 해결 방법: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,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므로,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.

3. 단기간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자격 미달로 오인한 경우

• 설명: 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일부 근로자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는데, 실제로는 근속 기간이 충분해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
• 해결 방법: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고,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.

4. 일용직 근로자여서 실업급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경우

• 설명: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,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주어질 수 있지만, 이를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
• 해결 방법: 일용직 근로자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, 근로 일수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.

5. 회사의 이직확인서 미제출로 신청을 포기한 경우

• 설명: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• 해결 방법: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,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강제 제출을 요청하거나 직접 회사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마무리

이러한 경우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정보 부족이나 오해로 인해 신청을 포기하는 상황입니다. 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, 먼저 고용센터에 상담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,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